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이용선 ㆍ박인동ㆍ유세움 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 박종혁ㆍ노태손ㆍ김성준 전재운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계획과 독서 진흥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0조)

다.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독서진흥)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관련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독서의 달 행사)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지역출판의 활성화 및 지역작가를 위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책 읽는 인천 시민 독서 운동 등 각종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4.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책 읽는 인천시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인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등 4,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연간소요예정액 1억원 미만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준금액 미만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개최 등 2회 × 2,000천원 = 4,000,000원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윤병석